우리나라에서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이 세계 최초로 통과되었어요. 앱마켓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 것인데요. 그동안 구글과 애플이 앱 개발사에게 인앱결제 기능을 반드시 이용하도록 강제한 것에 대해 반발이 계속되어 왔어요. 기존에는 게임 앱에만 30%의 수수료를 물렸지만 이젠 모든 앱 내에서 이뤄지는 결제에 30% 수수료를 물린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각계각층에서 반대 여론이 거세고, 전 세계적으로도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진 결과 인앱결제에 대한 규제 법안이 마련된 것이죠.
* 인앱결제 : 구글이나 애플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결제 기능만으로 앱 내에서 결제하는 것
무엇이 문제길래 계속 반발해왔나?
이유는 높은 수수료율 때문이에요. 구글이 게임뿐만 아니라 웹소설, 웹툰, 음악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도 인앱결제를 강제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국내 IT업계는 크게 반발했어요. 앱 마켓을 이용하고 고객들을 만나는 접점인 만큼 결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나 전체 결제금액에서 일괄 30%의 수수료를 매기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는 것이죠.
국내 앱 개발사들은
- 수수료 30%는 너무 과도하다.
- 앱 개발사의 결제시스템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다.
- 거래정보를 모두 구글이 독점하겠다는 것이다.
- 수수료가 올라가면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하지만 구글은 과금 대상은 극소수인 전체 앱 중 0.03%만이 대상이며, 소비자 피해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반박했어요.
구글의 입장은
- 앱마켓 운영과 유지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개발사들과 분담해야 한다.
- 결제방식이 다양화되면 결제 사고가 생겨도 구제받을 수 없다.
- 인앱결제로 통일하면 결제 시스템을 개발하지 않아도 되고 소비자 불만도 구글이 처리한다.
- 이미 애플은 일괄 30% 수수료를 과금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
- 수수료를 올려도 소비자 부담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구글은 백화점처럼 백화점에 입점한 업체가 모두 동일한 카드 결제 단말기를 이용해서 결제를 받고 결제 민원은 백화점이 대신해주는 것과 같다고 설명해요. 백화점은 그 돈으로 인테리어도 하고 고객도 모으는데 쓰기도 하죠.
이 같은 반발에 구글은 콘텐츠 앱의 수수료는 15%로 인하하고, 인앱결제 의무화 시점도 2021년 1월에서 10월 연기했다가, 다시 2022년 4월로 미루겠다고 밝혔어요.
세계 최초의 앱마켓 규제 법안의 내용은?
8월 31일 법안 통과된 이후 미국, 유럽 등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어요. 여러 국가에서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미국에서도 지난 12월 우리나라와 비슷한 내용의 '오픈 앱마켓 법안'을 발의하고 논의한다고 했고요.
앱마켓 규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요.
- 앱 마켓 사업자가 앱 개발사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금지
-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앱마켓에서 삭제 금지
앱 내에서 구매할 때 인앱결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원한다면 홈페이지나 계좌이체 등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더 이상 앱마켓이 자사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할 수는 없게 됐어요. 앱 개발사들이 자체 결제 시스템이나 다른 수수료 부담이 낮은 결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덕분에 플랫폼에 지급할 수수료도 줄어들 것으로 보여요. 지난해 매출 상위 246곳의 기업이 구글에 낸 수수료만 1조 529억 원이었는데요. 구글이나 애플 입장에서 줄어드는 수익을 보완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고안할 것으로 보여요.
법안이 통과되기 앞서, 애플이 앱스토어 정책을 일부 변경해 앱스토어 외부에서 다른 결제 방식의 홍보를 허용한다고 밝혔는데요. 앱 외부에서 고객들에게 다른 결제 수단이 있다고 홍보해도 된다고 허용해준 것이죠.
다만, 자세히 살펴보면 앱 내에서 다른 결제 수단을 홍보하는 것은 안되고요. 앱 개발사 홈페이지 등 외부에서만 다른 결제수단을 홍보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게임을 하다가 아이템이 필요해서 구매하려면 브라우저를 열어서 게임 홈페이지에 접속해 결제해야 하는데요. 이용자가 이런 불편함이 싫어서 앱 내에서 바로 결제하면 30%의 수수료를 내야 해요.
외부 결제 방식에 대한 완전 허용이 아니라서 생각보다 앱 개발사와 이용자들에게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고요. 구글도 이런 애플의 변경된 정책을 따라가지 않을까 하는 추측도 있어요. 지금까지 애플에서 진행하는 앱마켓 정책을 그대로 따라가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일단 한 발..
